이종태씨가 정리한 장하준 교수와 정승일 교수의 대담. 각 장을 요약해 놓은 부분부터 봅시다.
'오늘날 이른바 경제 개혁을 추진한 결과 어처구니없게도 한국의 경제 종속은 더 심화되고 말았다. 그 원인은 신자유주의적 구조를 맹목적으로 도입한 데에 있다. 신자유주의적 경제 체제는 금융 자본을 위한 시스템으로 저성장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선진국으로 도약하고자 열망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맞지 않는 제도인 것이다.
과거의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불가피하다 내지는 필수적이라는 주장도 하는데, 그런 구장은 별로 근거가 없다. IMF 사태 직전 몇 년 동안의 과잉 투자는 우리나라 경제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자유화의 결과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질적 수준을 높여 분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남미의 경우 외국 자본을 도입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산업 공동화만 초래했을 뿐이다.'
'박정희라는 인물이 꼭 필요했는지는 모르겠다. 독재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도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경제 개발이 필요했던 것만은 분명하다. 그것도 박정희의 경제개발과 같은 적극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방식의 경제 개발이. 그 과정에서의 착취와 저임금 구조는 피할 수만 있다면 피했으면 좋겠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가능한지 모르겠다.'
'재벌 시스템은 기술도, 자원도, 자본도 없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산업의 고도화와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중소 기업 위주의 개발 방식은, 대만의 예에서 볼 수 있듯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제 재벌들을 어떻게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견인하느냐는 점인데, 현재의 무조건 백안시하는 태도나 소액주주 운동으로 상징되는 영미식 주주 자본주의의 도입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 서로 간에 대립과 갈등만 커질 뿐 국민 경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제 자본을 통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미 자본 시장 개방이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현실적으로 가능한 ㅂ아법은 유럽식으로 재벌 시스템을 일정 부분 인정해 주는 대신, 재벌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역할을 끌어내는 대타협을 이누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강자만이 살아남는 체제이자 저상장 체제이다. 오늘날 우리 경제의 양극화는 거기서 배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주주 자본주의는 가진 자를 위한 것이다.'
'경영 쪽은 노동 시장 유연화가 유일한 살길인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 오히려 고용 보장을 통해 생산성 햐상 차원이 아닌 경제 전반의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다.(독일, 스웨덴, 일본의 예를 들면서...)
노조 쪽은 주적을 잘못 설정한 듯하다. 재벌은 손쉬운 상대지만 그보다 심각한 적은 신자유주의의 물결을 타고 들어오는 외국 자본이다. 게다가 노조 쪽은 국민 경제 전체의 시각에서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식으로 노조에 당면한 무제에 매몰돼서는 외면 당하기 쉽다.'
'민주주의난 자유주의와의 투표권 확대 투쟁 같은 온갖 고난을 겪으며 자라났다. 어쩌면 이것이 작금의 혼란을 일으키는 근본적 원인일지도 모르겠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그럴싸하지만 역사적으로는 그다지 타당하지 않은 개념이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건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고, 거기서 파생된 <자유=민주>라는 어처구니없는 등식이 오늘의 자유 경쟁 시장에 대한 열광에 일조했을 가능성이 높다.
<관치>라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관치라는 말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지만 관료제는 필요하다. 선입견은 피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관치 금융같은 말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은 국민과 언론이나 마찬가지지만 깊은 이해를 필요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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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의문 1. '자유'의 개념, 경제에서 말하는 '자유', '자유주의'와 우리가 정치ㆍ사회적 의미로 말하는 자유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경제적 의미가 '사유재산을 소유하고 처분하고 양도할 수 있는 자유'라면, 정치ㆍ사회적 자유는 표현과 언론의 자유 등을 꼽을 수 있겠죠.
지금은 대통령 씹는 게 풍선껌 나팔 부는 것보다 더 쉬운 사회지만, 이런 세상이 온 지는 정말 얼마 안됐습니다. 전 1999년도에 대학에 입학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운동권', '빨갱이', '좌파'라는 말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단어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디가나, 어느 매채나 거리낌없이 쓰는 용어가 돼버린 거죠. 그 동안 대한민국의 시민의식이 굉장히 성장한 겁니다.
물론 지금도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이라든지, 강정구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사회적 자유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정치사회적 '자유'와 경제적 의미의 '자유'가 분리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님 하나의 함의라면, 경제적 자유주의를 비판한 나머지 정치사회적 자유의 가치를 망각하는 건 아닌지 하는 문제입니다.
의문 2. 이 책은 신자유주의화 돼가고 있는 한국경제에 대한 일관적인 비판이 눈에 띕니다. 큰 틀에서 동의하는 부분이 많지만, 신자유주의적 경제 변화를 우리나라 하나의 틀에서 거부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 세계 경제 속에 한국경제는 간과한 채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적 합의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낙관적으로만 보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신자유주의는 범 세계적 현상입니다. 요즘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를 구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세계화돼 가는 세상'은 결코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의문 3. 노동시장 유연화의 부분에서 수량적 유연화와 기능적 유연화의 구분은 정말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가 잘 알지 못했던 부분이기도 하구요. 기능적 유연화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합리적인 재조정마저 거부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이기주의라는 생각도 들구요. 점점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큰 함의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세계 속에 무한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경영 환경에서 과연 임금 코스트를 낮추려는 노력이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두 교수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주의라는 게 원래 노동자의 잉여임금을 갖고 돌아가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개별 기업을 쥐어짜는 것은 경영자도, 자본가도 아닌 이 시스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한 산업 영역이 있고, 역시 저임금이 주 무기인 산업 영역이 있습니다. 두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기능적 유연화로 인해 노동자의 생산성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전자의 영역에 있는 산업만이 가능할 겁니다. 그럼 후자의 산업에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 어차피 그런 산업은 중국으로 갈 테니 신경 안 써도 될까요??
의문 4.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가 구조조정되면서 - 신자유주의적으로든 아니든 - 두 교수님의 진단처럼 양극화가 발생하고 금융 투자자들만 좋은 시절이 된 건 분명하지만 개별 기업이 더 효율화된 것도 분명한 사실인 듯 합니다. 기업 운영이나 경영이 상당히 많이 투명화됐고 기존의 인맥, 지연, 학연 등으로 연결된 고리가 희미해지고 능력과 실력 위주의 경쟁 시스템이 자리잡았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점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과감한 투자가 불가능해지고 단기 이익만 노려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잃어버린 듯 하지만, 분명 위와 같은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 부분만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합리성'이 빛을 발하는 것 같구요. 이런 변화는 불행히도 내부적 역량이 아니라 외부적 자극이란 점에서 아쉽기는 하지만요...
내부 역량이 아니라 외부 자극이라도 이런 변화는 필요했던 게 아니었을까요?
(미디어몹 : 200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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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히 재미있게 읽은 책이죠. 제목에 어울리게 하루만에 다 읽어 버린. ^^;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분리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는 한 마디로 어렵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요즘 들어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굉장히 빙빙 돌려 말하고 있네요.) 근대성이라는 것 자체가 양면성을 띄고 있듯이.. 한국 사회에서는 '자유'하면 지고지상의 것으로 여겨지니, 그에 대한 반성 정도로 되새겨보면 되지 않을까요.
예, 저도 한칼에 읽어치웠습니다. 무엇보다 대담 형식이니 읽기 편했구요~ 음... 님의 말씀이라면 정치사회적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선 경제적 자유도 함께 가져가야 하는 것인가요?
'경제적 자유주의가 우리의 공공성을 위협할 경우 제한할 수 있다라면?
국가 정체성이라는 지고 지순한 가치 혹은 공공성(?)을 위해 강정구같은 빨갱이의 헛소리는 입막아야 한다'
같이 봐야한다는 건가? 그렇다면 슬프네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흑흑흑...
경제적 자유가 '자산처분의 자유'가 아니라
'무한경쟁의 자유'라 해석 해보면 어떨지요?
정치경제사를 살펴보면 대공황을 불러온게 결국 무한경쟁이었고
무한경쟁체제에서 가능하면 '작게' 만들려 했던게 공적부문(정부)였는데
케인즈 이후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되면서 사적자유가 일정부문(복지같은)을 위한 자금조달 때문에 제한을 당하게 되지요. 독과점 체제를 방지하는 입법도
또한 '자유'를 제한하는 중대한 제도이지요.
신자유주의라는 말은 이러한 복지예산을 줄이고, 독과점 금지법등을 완화하고,
공적 부문으로 남아있는 공기업을 사영화하고,
법인세나 소득세 나가서는 상속세도 줄이고....그런 제도개혁을 통하여
가능하면 자본주의의 총아인 기업가들의
'기업행위의 자유'를 많이 확보하자는 주장인 걸로 생각되는데...
기업행위의 자유 등 모든 경제적 자유 속에는 자선처분, 양도, 소유 등등의 것들이 함께 들어있지 않나요? 둘을 따로 분리하기가 쉽지 않은 듯 하네요...
예를 들면 토지 공개념같은 것도 그렇지않나요? 토지의 공공적 측면을 강조하다보면 토지 소유(사유 재산으로서)자의 재산권이 침해당할 수 있는 거고...
전문가가 아니니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신 자유주의'를 문제 삼을 때의 '자유'와
기본권 으로써의 '자유'는 그 내용이 다르지 않을 까요?
fta를 통해 이익을 얻고자하는 '기업가'들이 신 '자유'주의를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어떤 것 일까요?
반면 '국가 권력으로 부터의 자유' 라는 '기본권' 으로써의 자유는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한다는 내용의 '자유'이므로
이 경우 fta를 반대하는 내용의 데모 나 토론 등도
'보호해야 할' 기본권으로써의 자유가 되겠지요...
결국 정치는 '입법과정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제도화'하는 걸
목표로 하는 것 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논란을 통해 장차 우리가 사는 '사회의 형태'가 정해지겠지요.
이런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경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가 같이가는 거겠지요
신자유주의적 사회구조가 심화되어 버리면 자연스런 과정으로 그 사회에서 강자인 자들이 제 이익에 맞게 정치구조를 만들어 낼테니까요...
요즘 조중동이나 기타 언론의 행태는 벌써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않습니까?
아, 그건 '경제적 자유주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치, 혹은 행정 시스템'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한 것은 의사 표현의 자유, 정치적 권리 행사의 자유 같은 건데... 앞의 분들 말씀을 듣고 곰곰 생각해 보니, 또 쉽게 분리할 수 없는 문제 같군요...
만약에 경제적 자유주의 등 '자유'라는 것이 적절히 제한돼야 한다면, 그런 표현, 언론의 자유 같은 것도 적절히 제한돼야 하나요? 제 개인적으로 그건 아니라고 보긴 합니다만...
두번째 의문에 대한 대답은 서유럽과 일본의 제조업이 아직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걸 보면 충분히 우리도 꿈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기업이 일반기술을 이용한 상품이 아니라 특정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상품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자 한다면 노동자들은 고용주들의 기술수요를 기대하면서 그 기술을 획득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겠죠.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특정 기술에 대한 개인적 투자는 노동시장에서 점점 특수화되는(구직의 영역이 줄어드는)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기업이 제시하는 보장을 통해서 해소시키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고용보호나 실업보호 같은 조치가 취하게 되면 이런 경향은 더욱 강화되지요. 즉 고용보호는 노동자들이 기업특수적 기술에 투자하는 경향을 증가시키겠죠. 이런 식으로 범용기술을 이용한 제조업이 줄어들고 전문적인 엔지니어들의 기술력을 핵심자산으로 하는 중소규모 기업들이 발전하는게 대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대기업으로의 독점문제, 비숙련 비정규직 노동력을 쓸 필요, 제조업을 버리고 서비스업 중심으로 올일할 때의 위험성..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으니 충분히 괜찮고 또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이런 꿈을 꾸어보려면 지지부진하다가 만 노사정위 수준을 뛰어넘는 사회협약이 체결되고 정부의 실업보호 정책이 강화되어야 겠네요.
님의 말씀이 장하준ㆍ정승일 교수의 견해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큰 틀에는 저도 대부분 공감합니다. 그러나 사회협약의 체결이나 실업보호 정책 강화 등이 어떻게 힘겹게라도 이루어진다면 - 혹은 이뤄지는 과정에 있다면,
국내 문제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맺고 있는 다른 나라, 혹은 글로벌한 세계와 어떤 영향을 분명히 주고 받을 거 같아요... 근데 두 분 교수님들은 그에 대한 얘기는 없으시다라구요~ O.O
한미 FTA같은 것이 이와 관련된 사안 중 가장 거대하고 대표적인 것이겠죠...
1.'자유'의 개념에 관한 문제는 저도 많이 궁금했습니다. 분명 이 책의 '자유' 개념이 저는 무척 새로왔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뒤이어 시인님과 같은 의문이 들었죠.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는 모두 '자유'인데 유럽에서는 혹시 다른 용어를 쓰는게 아닐까 지인에게 물어 본 적도 있습니다. 뭔가 어원에 관한 답을 듣긴 들었는데 그렇게 명확하지는 못했구요, 이 부분은 시인님이 조금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잇을 것 같습니다. 'FTA' 가 가장 논란이 되는 문제이니, 이것과 관련된 논술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자유'가 프랑스 혁명에서 시작된 것인지 그때의 부르죠아가 사용하던 '자유'가 바로 시장 경제에서의 '자유'인지 그 기원을요. 서구에서 '자유'를 부르짖었던 배경을 얼핏 더듬어보면 결국 그 주체 세력이 부르죠아였으니 그건 사적 소유의 자유를 말하는 것인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거기서 파생된 '자유'가 영역을 확대해서 여러 곳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어원적으로도 결국 사회 주도세력이 부르죠아 였다는 것이고 또한 브루죠와가 경제 뿐 아니라 모든 사회 영역을 장악하게 되었다는 말도 될 수 있겟지요. 여튼 좀 깊이 파 보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2.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구분에 관해서는 시인님은 그 둘을 다 일종의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확한 개념 구분이 필요할 것이구요, 다음에는 세계화란 말 속에슨 어떤 함정이 있는 것일까를 조금 탐구해 볼 필요가 잇지 않을까요? 저는 둘의 개념을 모른다고 해야 할 텐데요. 시인님이 느끼는 것에 대해 제가 느끼는 부분은 세계화란 용어가 조금 속임수가 있다는 것 같다는 것이고, 그것이 시인님을 조금 편안하게 한다는 ㅋㅋ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세계화란 용어는 거대 자본의 음모일 수도 있겠죵 ㅎㅎㅎ 물론 순전히 공상입니다. 명확한 논거로 저의 공상 경제 소설을 격파해 주옵시길 ㅎㅎ
1 /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라 말리님과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2 / 아주 단칼에 말하자면, 세계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맞습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그렇게 보지 않음. 예전에도 말한 적 있지만 신자유주의는 이데올로기입니다. 아주 강력한 이데올로기이긴 하지만요. 이데올로기는 거부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세계화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의하는 세계화는 '세계가 점점 좁아지고, 국가간 물적, 인적, 문화적, 정신적 교류가 비약적으로 증가해나가는 과정'입니다. 전 지금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세계화는 가치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자유주의는 새로 부활한 경제적 자유주의를 말합니다. 효율성과 혁신을 위해 국가 개입 최소화, 시장 개방, 공기업 민영화, 감세, 사회복지 축소등을 꾀하는 움직임이죠. 전 이런 극단적인 경제적 자유주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건 선호ㆍ사상, 내지는 지향의 영역이란 거죠.
1. 헉, 시인님께서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단 말인데요, 저는 그 결과만 어떻게 나눠서 ;;; '자유'의 어원과 그 변천 과정에 대한 탐구는 꽤 재미가 잇을 것 같아요. 저는 워낙 인문사회학 쪽에는 문외한이라 ㅎㅎㅎ
2. 근데 그렇게 정의하시면 두번째 문제 제기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걸요. 저 문장에는 신자유주의가 세계화 안에 포함되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결국 신장유주의를 거부할 수 있느냐 하는 물음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요. 이 책의 저자들도 세상이 점점 하나의 경제 문화권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걸 부정하는 것은 아닌 듯 합니다만...
3. 헉, '좌파 신시장주의' 라는 말이 이해가 가시다니 무척 성격이 좋은신 듯 ㅋㅋㅋ..근데 저는 대통령의 그 말이 단적으로 지금의 정책적 혼란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좌파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도 시장주의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마구 사용하고 있으니 도대체 무슨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인간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개념이란 건요 자의적으로 마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규정되고 통용되는 내용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현재 FTA 협상을 하는데 대통령은 FTA라는 걸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밀고나가고 미국은 자국이 정립한 개념으로 그걸 추진하면 그것보다 더 우스운 동상이몽이 어디있습니까. 사실 지금 떨어져 나간 많은 지지자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이유는 거기에 연유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저희가 해석한 상식과 원칙, 그리고 참여와 대통령의 그것이 다른 것 같아서 그를 지지한 것은 아닌가 하는 흙흙.... 물론 그것보다 그 지지라는 것이 뚜렷한 가치관과 국가관에 의해 정립된 것이 아니라 막연한 민주의 개념으로 형성되었다는 문제가 더 크지만요..여튼 개념은 맘대로 쓰면 큰일납니다, 특히 대통령이라면요.
3. 너무 많은 것을 할려고 하면 안된다...가 요즘 화두이실 수도 있을텐데요 ㅎㅎㅎ. 너무 많은 이야기를 쓸려고 하면 논지가 없어 지듯이 국가 역시 뚜렷한 방향 없이 모든 것을 그저 잘 하려고만 하면 되는게 오히려 하나도 없겠지요. 장하준 교수가 주장하는 바 핵심도 그런 것 같은데요. 신자유주의를 절대로 해서는안된다가 아니라 국민이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야 한다는 거죠. 부자들이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 떨어지는 콩고물이 많아지면 그걸로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쪽으로, 조금 규모는 작더라도 소외감을 덜 느끼며 골고루 나눠먹자가 많으면 기대치를 약간 줄이고 이 쪽으로...일케 원하는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야 겠지요.
국가의 주력 산업 역시 그 방향 아래서 정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버려야 할 것은 너무 아까와 하지 말아야 합니닷 ㅎㅎ
4. 3과 기본에서는 비슷한 문제 제기인 듯 합니다. 어떤 일도 장,단점을 함께 가지지 않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한 방향을 정했다면 내가 버린 방향의 장점이 아무리 먹음직스러워도 아까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내가 정한 곳의 단점은 아무리 미워도 잘 구슬려 다독여야 할 것이구요.
'좌파 신자유주의'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피식 웃었지만, 전 나름 이해도 갑니다. 왜냐면 탈냉전 이후로 세계 많은 나라들의 국제 관계가 얽히고 섥혀서 국내 문제를 해결할 때 많은 것들이 국제적인 것들과 엉켜 있으니까요.
만일 좌파적 정책을 쓰고 싶어도, 그런 정책이 전 세계적 경쟁 속에 놓여있는 우리 나라 기업들의 활동을 위축시킨다면 섣불리 내놓기 어려운, 뭔가 그런 것들 말이죠...
꽤 오랫동안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는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해왔는데.. 요즘 들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요컨대 요 두 가지 자유는 자유라는 관념의 두 가지 측면이니 분리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정치적 자유주의를 추구하던 세력의 경제적 사고는 결국 (신)자유주의로 귀착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결국 좌파적 가치관으로 본다면 근대적 가치 중에서 자유보다는 우애 혹은 연대를 중시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제대로 된 우파라면 최소한 정치적 자유에 대해서도 칼 같은 입장을 고수해야 하는데 한국에서 우파라는 작자들은.. ㅎㅎ 이 땅에선 좌파가 커버해야 할 영역이 너무 많지요. 아직까지 한국 좌파는 오지랖이 참 넓어야 합니다.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나아진 것 같긴 하지요. 예전 변혁 세력들이 갈구하던 것이 정치적 자유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조금 모호하게 뒤섞여 있긴 하지만 자리를 잡아 나가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주의를 분리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노동자 희생 없는 경제 발전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한 두 교수의 대답과 유사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현실에서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글쎄..
저도 내심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
이런 혼란의 근원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미국식 이념교육을 받은 탓이 크지 싶네요.
"자유주의적 (liberal)" 이라는 말은 미국과 달리 유럽에선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답니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진보연하면서 자유주의를 자칭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
자유주의적이 유럽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나요? 오호~ 그건 몰랐네요...
그러나 자유주의적이란 말이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것에 이면이 있듯이... 물론, 긍정적인 의미로만 쓰는 한국도 있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