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文學과 藝術의 뜰

눈을 활짝 뜨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 - '판결을 다시 생각하다'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후 샀는데, 결국 오래 두고 읽다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가까이 다가온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처음 이 책을 샀을 때에는 인간 김영란에 대한 호기심과

논쟁적인 이슈에 대한 여러 생각에 대해 알고 싶었는데,

 

워낙 커다란 사건들에 떠내려온 지금은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법' 그 자체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다.

 

10개의 사례를 읽다 보면 각각의 판례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 혹은 여러 다른 논쟁거리 - 를 마주하게 된다.

 

나도 내 스스로 심정적으로 끌리는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는 그 견해에 도달하기 위해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김훈 선생이 글 쓰는 연습을 할 때 '법전'을 배껴 썼다는 얘기를 떠올리기도 하였다.

 

어쨌든 최근 특검이나 헌재에서 나오는 여러 뉴스와 더불어

이 책을 읽으면 나름 더 시의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